"가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즉각 중지해야"
"가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즉각 중지해야"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6.04.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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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교육부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학부모와 사교육 개입이 큰 비교과 항목 일부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28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현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전형)는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사교육걱정 측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처음 취지와 달리 정규 수업 외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올바른 방향은 학교수업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의 능력을 키우도록 바뀌어야 하고,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평가로 이끄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게 사교육걱정의 생각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를 통해 현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각종 필요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학생부종합전형 3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특기자, 논술, 수능 위주 전형의 요소가 강한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최상위권 대학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함.

▲2단계: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비교과 평가 요소 중 ‘교내수상실적, 인증 및 자격,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 학부모와 사교육의 개입이 큰 4개 영역 반영 금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함.

▲3단계: 능력 및 과정 중심의 교과 수업 및 평가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주요대학들 ‘가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팽배, 빠른 개선 요구

사교육걱정은 먼저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2017학년도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201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명칭만 학생부종합전형일 뿐 학생부 평가요소로 보기 힘든 구술 고사, 수능 성적, 교외 활동 기재가 가능한 활동 보충자료 등을 전형 요소로 두는 대학의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대학 15개교에서 이러한 전형 요소가 포함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약 6000명이다. 전체 모집인원의 11.9%에 해당된다.

사교육걱정이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주장한 것은 △구술고사를 운영하는 ‘서울대 일반전형’ △‘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 융합형인재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한 ‘서울대 지역균현선발전형’ △교외 활동 기재가 가능한 활동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서강대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 등이었다.

사교육걱정 윤지희 공동대표는 “조사 결과 전국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본질을 왜곡시킨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특히 지방 대학들은 교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비교과 활동영역 수험생 부담 가중, 학생부에 학생·학부모 개입 심각

사교육걱정은 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방과 후와 주말에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경시대회 및 인증·자격시험 준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는 내신 성적과 수능 시험 점수에 대한 압박을 받는 수험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게 사교육걱정의 생각이다. 따라서 2018학년도 대입부터 이러한 비교과 활동영역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사교육걱정은 밝혔다.

사교육걱정 구본창 국장은 “학교알리미에서 학교운영과정계획을 보면 학사일정이 매우 빡빡하다”며 “학생들이 많은 경시대회와 활동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기획하는 데 있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 최수일 공동대표도 “서울 시내 모 고교는 매주 경시대회를 열어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있다”면서 “반면 지역 혹은 국공립 고교에서는 경시대회 계획이 1건도 없는 경우가 많아 고교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입시에 학생부가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간섭과 개입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의 의견을 쓰는 고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생·학부모에게 공개되면서 특정 내용과 방식으로 써달라는 요구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학생에게는 비공개로 해야 하고 졸업 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바꾼다면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교사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사교육걱정의 생각이다. 현재 교사추천서 긴 내용과 학교마다 다른 양식으로 교사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지원 대학이 더 다양해지면서 교사추천서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듯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비공개화는 학생·학부모와의 불필요한 마찰, 교사의 중복적인 부담, 대학의 불신 등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로 전형 개선 요구, 2021년부터 정식 전환돼야

사교육걱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개선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교육의 수업과 평가를 개선시켜 고교 학생부의 교과 기록을 대학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및 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에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개선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사업 추진 △1~2년간 정책연구 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어 5년 후 전면 제도 도입 △2021년부터 교과 수업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학저널>에서 평가항목 축소로 인한 학생 간 변별력 문제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구본창 국장은 “학생부 기록은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에서 충분히 변별해낼 수 있다”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각 사정관들과 함께 평가 내용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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