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이투스, '수능 1위' 신경전
스카이에듀-이투스, '수능 1위' 신경전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1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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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 불사···법원, 양측 입장 모두 수용

입시교육전문 스카이에듀(법인명 현현교육)와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이 '수능 1위'를 두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이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스카이에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이투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투스교육은 신문, 텔레비전, 잡지, 인터넷 등에 '수능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교육은 그동안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이투스'라는 문구를 쓰면서 그 근거로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네이버 트렌드를 들었다"며 "그러나 근거 내용의 크기가 너무 작고 색상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식별하기가 어려운 데다 시장 점유율 관련 도표를 크게 써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에서 1위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투스교육도 같은 날 "에스티앤컴퍼니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현현교육을 대상으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지난 8월에 이어 또 다시 '수능 1위' 광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투스교육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스카이에듀는 자사 홈페이지 광고 및 홈페이지 동영상 부분에 표시하고 있는 '14년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수능 1위', '수능 NO.1', '1위'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신문·TV·라디오·잡지·전단·전광판·옥외·카탈로그·책자·인쇄물)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결했다.

이투스교육은 "재판부는 1위라는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경우 해당 업체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 유료 고객수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스카이에듀는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에듀와 이투스교육 간의 '수능 1위' 신경전을 요약하면 스카이에듀가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자 이투스교육은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투스교육이 먼저 지난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스카이에듀를 대상으로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당시 재판부는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광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카이에듀도 지난 8월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10월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스카이에듀는 지난 10월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이투스 교육이 '수능 1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투스교육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스카이에듀가 '수능 1위' 광고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맞불을 놓으며 스카이에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법원이 스카이에듀와 이투스교육의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스카이에듀와 이투스교육 모두 '수능 1위' 광고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종의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게임)'이 된 것.

이에 앞으로도 스카이에듀와 이투스교육 간 법정공방이 계속 될지, 아니면 '수능 1위'를 둘러싼 신경전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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