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물 5개 중 1개, 40년 이상 노후건물"
"초등학교 건물 5개 중 1개, 40년 이상 노후건물"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9.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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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분석 결과···대형사고 발생 우려 '지적'

세월호 참사와 경주리조트 건물 붕괴 사고 등으로 재난사고 방지와 안전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건물 5개 중 1개가 40년 이상 노후건물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송파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건물 1만 7685동 중 3489동의 건물이 40년 이상 노후건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건물의 19.7%에 해당되는 수치다. 초·중·고등학교 건물 전체를 봐도 3만 8270개동 중 15.3%인 5861개동이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40년이 신축 여부를 판단하는 노후건물의 기준으로 제시된 기간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비롯해 각급 학교의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들은 보강, 개축을 넘어 신축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건물도 23개동에 이르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경주리조트 건물 붕괴 이후 시설물 관리, 특히 노후건물 관리 등 재난 위험 시설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4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재난 위험이 있는 건물로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대형사고 발생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러한 노후 건물 개보수에 대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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