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수요 중심 대학구조개혁 본격화"
"산업체 수요 중심 대학구조개혁 본격화"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9.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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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년 예산안 발표···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에 2362억 원 편성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 신설, 344억 원 반영···고교 정상화사업 예산 소폭 감소

총 2362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체 수요를 중심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344억 원 규모의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이 신설되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소폭 감소된다.

교육부는 10일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 3761억 원 증액된 55조 7299억 원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 및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세계시민교육 확산 △다자녀(셋째아이) 지원 확대 △학비 부담 완화 등이 교육부 2016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이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조 4423억 원(올해 대비 1조 8449억 원 증가), 고등교육 9조 2322억 원(올해 대비 2499억 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5890억 원(올해 대비 186억 원 증가), 교육급여·연금 4조 3589억 원(올해 대비 2545억 원 증가)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PRIME사업·CORE 신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 소폭 감소
고등교육 부문부터 살펴보면 먼저 2016년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이하 PRIME)사업이 신설, 2362억 원(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300억 원 포함)이 투입된다.

PRIME사업은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마디로 산업체 수요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PRIME사업의 기본계획 확정과 지원 대학 선정은 2016년 2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부에서 학과별 취업률, 직업별·산업별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은 미래유망 분야 등 창조경제를 선도할 다양한 학문 분야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사회수요 간 균형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RIME사업과 함께 2016년에 인문학 진흥을 목표로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이하 CORE)이 신설된다. 예산 규모는 344억 원. 오는 하반기에 CORE를 포함한 인문학진흥방안이 수립되며 2016년 상반기에 CORE 기본계획이 발표된다.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예산이 소폭 감소된다. 즉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예산은 459억 원으로 올해 약 467억 원보다 10억 원 정도 감축됐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에 300억 원 투입, 세계시민교육 추진에 22억 원 지원
평생·직업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에 300억 원이 반영, 교육부는 2016년에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은 2016년 초에 확정·발표된다. 이어 2016년 상반기에 시범대학이 선정된다. 

현재 전문대학들의 최대 과제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사업'에는 246억 원이 반영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NCS가 교육·훈련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6년에 학습모듈(교수학습교재)을 300개 추가 개발(누적 847개)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는 2972억 원이 편성된다.

국제교육 부문에서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당시 세계 각국이 요청한 교사·학생 교류 확대를 위해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 원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등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비 500억 원이 각각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과 퇴직 교직원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고 GKS 사업을 통해서는 전 세계 150여 개국 우수 인재를 초청, 학위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 주요 의제로 채택된 '세계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22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국내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과 교원 연수·체험관 운영 등에 12억 원, 저개발국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 및 전문가 양성에 10억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660억 원 증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73억 원 지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9조 4056억 원에서 1조 8660억 원 증가된 41조 2716억 원으로 편성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가 학교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73억 원을 지원하고 국립학교(5개교 내외)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 우수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확산할 수 있도록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영역별 교수·학습 지원, 교과용도서 개발·보급과 정보화 지원 등에 162억 원이 지원되고 초·중학교에서의 SW(소프트웨어)교육 시행에 대비해 3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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