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와 성범죄교원 퇴출 제도개선 협의
서울교육청, 교육부와 성범죄교원 퇴출 제도개선 협의
  • 대학저널
  • 승인 2015.08.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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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해당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려면 현행 법령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지난 6일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학교내 성폭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한해 할 수 있다.

현 규정으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최장 9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야만 90일 이상의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최근 교사들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공립고교의 가해교사 C씨는 3개월의 직위해제 기간이 지나고나서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복직된 바 있다.

이 교사는 복직한 뒤 곧바로 교육청의 요구로 연가와 병가를 내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성범죄 연루 교원은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계된 법령은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이다.

교육청은 또 교사 등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도 교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교사의 영구 퇴출 여부는 범행 대상이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만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성인 대상의 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된 교육공무원까지 임용결격·당연퇴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방안들에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교원 임용 단계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규교사 연수과정에서의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교원인사규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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