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진출 갈등 해결방안-동양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수도권 진출 갈등 해결방안-동양대를 중심으로"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5.0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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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삼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지방대들의 연이은 수도권 진출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에 따른 지역경제 침제를 우려하며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과 증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그 해법 모색의 일환으로 김덕삼 가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4월 24일 열린 풍기발전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주제: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일부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를 게재합니다.  

"동양대학교의 북서울캠퍼스 조성,  갈등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될 것"

Ⅰ. 서론

동양대학교의 경기도 동두천시 북서울캠퍼스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심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대학과 지역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동양대학교 이전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나붙고 지역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김덕삼 명예교수
21세기 창조경제시대 지역대학은 지역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비교할 수 없는 '핵심자산(core asset)'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대가 매우 크다. 동양대학교는 농촌지역도시인 영주(풍기)에 위치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와 특성화 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오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선도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였다. 주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우리 市의 정책개발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사회와 주민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핵심자산으로서의 그 역할에 일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운영에 심각한 우려가 예측되고 있으며, 종국에는 수도권에 일부 이전에 의한 분교 조성을 추진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동양대학교의 북서울캠퍼스의 추진배경을 살피고 나아가 대학과 지역의 갈등이 아니라 지역대학으로서의 동양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교육환경의 변화와 동양대학교 현황

우리나라 대학 수의 증가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내세워 대학설립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지난 20년 동안 약 100개의 대학이 늘어나게 되었는 바, 규제완화의 선물이 이제는 대학 척결의 산물이 되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교육부는 대학을 기업으로 간주하는 상업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강요하였으며,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빌미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2014년 1월 28일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의 차등감원 및 일부 학교는 폐교시켜 대학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2년제 전문대학 포함) 평가를 8월 말까지 실시하여 2016년도 대학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 위주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사립대학이 지방에 위치하면서 수도권 학령인구의 50%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 평가는 그 어떤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사립대학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왜곡과 편법 및 극심한 로비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지방 사립대학들은 필사적으로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캠퍼스의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지자체의 수도권 난개발 정책과 이를 학생모집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 입성'의 기회로 삼아 대학 구조조정을 비껴가려는 지방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유도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기지법') 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의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된 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동양대학교 또한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 자료(2015.2)에 의하면 충원율 기준 향후 10년 동안 총 손실 발생액을 164억 36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기준 신입생 구성현황을 볼 때 수도권 50%, 대구·경북권 학생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의한 대학평가 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은 자명하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볼 때 영주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약 80% 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주시 권역의 동양대학교 입학생 수는 30~40여 명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급감과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할 때 지역대학으로서의 동양대학교의 위기는 심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자료(2014.1.28)에 의하면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유지하지만 지방대학은 80% 미만으로 낮아지며, 특히 대구·경북권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 소재 대학의 재학생 충원은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학마다의 생존전략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동양대학교는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기도 동두천시에 총정원 1663명(학부 1600명, 대학원 63명)의 입학정원을 2013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이 경우 2023년도 기준 전체 충원율을 대구·경북지역의 50%를 감안하더라도 명목상으로는 약 70%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대학원 특성화 등을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 대학으로서의 명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본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023년 기준 입학정원 800명(동두천 400명 제외)의 50% 수준을 감안하면 전체 재학생 수가 15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될 것이 예측되는 바, 이는 대학운영 및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대학 중심의 지역산업의 특성화 붕괴, 문화적인 유대감 상실, 지역의 공동화 및 종국에는 본교가 살아야 북서울캠퍼스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동양대학교 전체가 동두천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동두천 캠퍼스가 갖는 수도권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윈-윈함으로써 본교의 발전을 지속하는 순기능적 측면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본교가 갖게 될 교세의 축소 및 상대적 박탈감이나 정류장 기능에 의한 쇠락은 불보 듯하다.

더욱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미군기지법'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 연천)의 경우는 주한미군 주변 구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공장 신설 및 이전, 증설, 업종 변경 등에서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어,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 캠퍼스를 지키려는 지방과 뺏으려는 수도권과의 신경전은 지역감정에 기반하여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으로 보이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제로섬 게임이다.

이에 지난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가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방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창출, 문화와 서비스 산업을 견인하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만큼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를 희생시켜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미군기지법'은 지방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이전 방지 및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관련 학과 유치를 지원하고 농민사관학교, 6차 산업 관련학과 설치, 공무원, 시민 등 재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평생학습교육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장학금의 확대 지급을 검토하는 등 영주시와 동양대학교가 지속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Ⅲ. 결론 - 지역과 대학이 함께

그렇다. 이제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생존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대학의 역할, 지역의 역할 그리고 市행정이 협력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만들어 대학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대학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지역에 기여할 수 역할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역이 먼저 대학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주문하고 싶다. 지역이 대학을 감싸고 마음을 더 열 수는 없을까?

첫째, 지역 경제에 대한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자체가 최고의 '고용주'로, 새로운 인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산소호흡기'인 교수를 비롯한 핵심 인력 이 외에도 학생, 대학원생 등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층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역동성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양대학교 '大학생'과 '小학생'의 맨토링 사업을 추진해 보자.

둘째, 대학의 '창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대학은 주어진 일상적 작업이나 단순 서비스 등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보급, 자유로운 유통을 주도하는 창조적 활동을 선도하는 이른바 '창조 계급'(creative class)이 대학의 핵심 인적자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을 지역의 핵심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 간주하는 사고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풍기인삼축제를 동양대학교 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든가 완전히 동양대학교에 위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셋째, 지역의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해야 한다. 대학이라는 기관의 존재는 '평판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대학의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 전반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높은 안목의 소비 세력을 공급하며, 장소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들을 조직·운영하는데 소중한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금액으로 환산되는 경제적 가치는 아니지만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역동성 등이 지속되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바, 꾸준히 '신뢰'나 '호혜성'을 가지며 끌어안아야 한다. 동양대학교는 영주시립대학이자 우리의 풍기대학이어야 한다. 동양대학교를 통한 영주시의 홍보를 강화하자.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대학 구성원을 지역주민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했는가를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지역 주민화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주거, 생필품, 교통, 및 지역참여 등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극적인 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과 대학촌의 주민자치방범대는 감시가 아니라 친화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을 내자식, 친형제·자매 이상으로 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 다양화된 건전한 소집단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동양대학교의 북서울캠퍼스 조성은 대학의 생존 문제이지 결코 갈등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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