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진출 갈등 '심화'(종합)
지방대 수도권 진출 갈등 '심화'(종합)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5.05.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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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에서 지방대 수도권 진출 제한 법안 통과
정치권 등에서 반발여론 확산, 근본적 해결책 필요성 제기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들의 수도권 이전과 증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방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 제한을 두고 한동안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좌측)과 정성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과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대학 설립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 특례를 통해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역 등에 학교 이전과 증설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그동안 수도권 진출에 제한을 받던 지방대들이 미군공여구역법에 기반, 수도권으로 연이어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은 지방대들의 생존 활로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경제 침체,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의 추가 이전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대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하면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안행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행위원들의 사익만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미군공여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불공평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미군기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안을 계류시키고 정부는 법률 소관 부처를 입법 취지를 집행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행자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규탄 집회와 청와대 항의 농성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무엇보다 지방대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동양대처럼 이미 교육부 인가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수도권 진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방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충원율, 취업률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는 데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정원감축도 예고되고 있다"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진출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 제한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소재 A대학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 이후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왜 다들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지방대를 살리려면 지방에서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수도권에 와야 지방대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방대 살리기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지방대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탈피와 지방대들의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방대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국사립 비중 조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학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방대 육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며 "대학들 또한 외형 확장과 왜곡된 학벌주의에 기대기보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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