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 대학저널
  • 승인 2014.12.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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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 제기···1인당 1000만 원∼2000만 원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이 부산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 정도만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년 1월초 부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천884명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액수만 수천억원에 달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소송에 참여한 승소 판결을 끌어낸 김 변호사는 "교육 당국에서 해당 문항이 틀려 지원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629명)만 추가 합격시키겠다고 했으나 등급이나 표준점수 하락으로 하향지원했거나 아예 지원을 포기하고 재수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추가 합격자들도 다른 대학에 다닌 비용, 재수 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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