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오류 인정, 피해학생 구제"
(종합)"오류 인정, 피해학생 구제"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4.10.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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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정치권 "늦었지만 환영, 재발 방지도 촉구"
입시전문가들, "실제 구제 대상은 많아야 수백 명"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 인정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학생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입시전문가들은 실제 구제 대상 학생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피해학생 규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번 문제 전원 정답, 추가합격 기회 제공=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세종시 정부청사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그간의 논란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부는 평가원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피해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평가원이 문제가 없다고 본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7일 시행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8번 문제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제가 출제됐고 정답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었다.
 
하지만 당시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라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의 제기가 속출했다. 이에 평가원은 '오류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수험생들과 평가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1심에서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2심 판결 이후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자 평가원과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출제 오류를 인정하게 됐다.  
 
피해학생 구제를 위해 우선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즉 평가원은 세계지리 8번 문제 전원 정답을 전제로 검토한 뒤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재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 경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성적 통보 방식 등은 향후 결정·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의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2014학년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긴 학생이 각각 구제된다. 이는 출제 오류가 인정된 세계지리 8번 문제의 배점이 3점인 만큼 성적 재산정에 따라 등급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 구제 시기와 관련, 교육부는 추가 합격 학생들이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 이미 대학에 입학, 1년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편입학 허용 여부가 추후 검토된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한해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성적 산출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면서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9일 이전에 해당 학생들이 추가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었지만 환영, 재발 방지 위해 근본적 대책 필요"= 이처럼 교육부와 평가원이 수능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들을 구제키로 하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교육부가 서울고법 판결 보름 만에 늦게나마 수능 오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등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통해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나아가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물수능·불수능으로 대표되는 예측불가능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평가원이 사과를 표하고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즉각적인 피해 수험생 구제 조치를 촉구했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조속한 피해학생 구제 방침을 발표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입시 확정 이전까지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가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대상 학생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추산=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입시전문가들은 구제학생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적 재산정 후 세계지리 원점수 평균은 조정 전인 30.59점보다 1.5점 상승한 32.09점(5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8번 문제 배점인 3점(원점수)을 획득, 점수가 상승한 학생 수는 1만 8884명(50.11%)인 가운데 한 등급 상승 학생 수는 5340명, 백분위 점수 상승 학생 수는 1만 5799명, 표준점수 상승 학생 수는 1만 4538명이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는 "다만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해당 전형에서도 합격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어서 실제 구제되는 수험생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는 탐구를 제외한 조건이나 등급을 많이 반영하며 서울 소재 대학 등 주요 대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 가능한 학생들은 대략 수십 명선이고 최대 수백 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오 평가이사는 "반면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 중심으로 전형이 이뤄지므로 수시보다는 합격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 손해를 본 학생들의 직접적인 구제가 보다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에도 이미 지원한 학생들 중 불합격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구제가 가능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수시에 이미 합격한 학생까지 제외한다면 실제 구제 가능한 학생은 대략 십수 명선에서 최대 2백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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