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승 학생 전원에게 추가합격 기회"
"성적 상승 학생 전원에게 추가합격 기회"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4.10.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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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평가원, 수능 출제 오류 인정···피해학생 구제에 총력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에 따른 피해학생 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세종시 정부청사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그간의 논란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방침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피해학생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평가원이 문제가 없다고 본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7일 시행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8번 문제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제가 출제됐고 정답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었다.

하지만 당시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의 제기가 속출했다. 이에 평가원은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수험생들과 평가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1심에서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2심 판결 이후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자 평가원과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출제 오류를 인정하게 됐다.  

그렇다면 피해학생 구제 범위와 방법, 시기는 어떻게 될까? 우선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즉 평가원은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한 뒤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재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 경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성적 통보 방식 등은 향후 결정·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의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2014학년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긴 학생이 각각 구제된다. 이는 출제 오류가 인정된 세계지리 8번 문제의 배점이 3점인 만큼 성적 재산정에 따라 등급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 구제 시기와 관련, 교육부는 추가 합격 학생들이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단 이미 대학에 입학, 1년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편입학 허용 여부가 추후 검토된다.

교육부는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해 해당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안내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한해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성적 산출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9일 이전에 해당 학생들이 추가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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