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입시전형 변경에 수험생 '혼란'
잦은 입시전형 변경에 수험생 '혼란'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4.10.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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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5시] 대입전형 변경 건수 분석···주요대 입시에 일반고 출신↓

대학들의 잦은 입시전형 변경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 주요대학 입시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역 심의·결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전형을 변경한 건수가 804건에 달했다. 

앞서 대교협은 2012년 12월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계획 발표 이후 입학전형 통합·변경·폐지 239건, 전형방법 변경 226건, 명칭 변경 196건, 모집인원 변경 72건 등이 이뤄졌다. 

전형방법 자체가 변경되거나 입시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대입전형 변경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용인대 군사학과의 경우 육군본부의 최저학력기준 설정 방침에 따라 당초 영어 A·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수시모집을 앞둔 2013년 8월 30일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영어 B 유형이 필수로 지정됐다. 

또한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2개월여 앞둔 시점인 2013년 6월 25일 개최된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실무회의에서 252건의 대입전형 변경이 승인된 것을 비롯해 대입 모집요강 발표시기인 2013년 7월 이후에만 123건의 변경이 이뤄졌다. 심지어 정시모집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도 71건의 대입전형 변경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대학 입학전형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형변경 심의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과가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특별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형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제재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학년도 서울지역 주요 12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 출신 비율이 72.9%에서 58.8%로 14.1%로 감소했다.

14.1%의 감소치는 지난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자율고 학생의 올해 입학 비율(14.1%)과 동일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일반고 출신의 감소폭만큼 자율고 출신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일 기간에 외고와 국제고 출신은 13.2%에서 12.3%로 소폭 감소했고 영재학교 출신은 0.3%에서 0.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일반고 출신 비율 46.7%로 12개 대학 전체 평균(58.8%)보다 12.1% 낮았고 자율고 출신 비율은 20.3%를 기록, 12개 대학 전체 평균(14.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특목고·자율고 출신 신입생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회균형선발전형(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적용)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들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7.4%에서 2014학년도 29.2%(850명 중 248명)로 증가,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통해 특목고·자율고 출신의 합격 비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에서도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2012학년도 11.1%에서 2013학년도 25.9%, 2014학년도 26.5%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박 의원을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회균형선발전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이들 전형에서 반영하는 비교과 영역과 서류심사에서조차 일반고 학생보다 특목고나 자율고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기회균형선발전형 등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들 전형에 대해 자율고와 특목고 졸업생의 응시를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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