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시에만 대입전형 변경 허용"
"구조개혁 시에만 대입전형 변경 허용"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4.0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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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결혼 이주민도 특별전형 대상 포함

앞으로는 대학들이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등 구조개혁 시에만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 이주민과 일반고·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대학들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해당 학교협의체(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지난해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수립 시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던 사항으로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화하게 됐다"면서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 국적 취득의 결혼 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 전화: 044-203-6367 / FAX: 044-203-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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