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수능 찬반 양론 '팽팽'"
"선택형 수능 찬반 양론 '팽팽'"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3.01.29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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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2014 선택형 수능 긴급점검토론회' 개최
교과부·교총·대교협은 시행 vs 사립대·전교조·학부모는 반대

오는 2014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선택형 수능을 두고 교육 주체 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택형 수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2014 선택형 수능 혼란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점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송선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대입제도과장이 2014 선택형 수능 시행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 황영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최창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등이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의 팽팽한 찬반 대립이 형성됐다. 즉 교과부·교총·대교협은 선택형 수능 시행을 강조한 반면 사립대·전교조·학부모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

송선진 과장은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 개편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014 수능 개편방안은 3년 전에 예고된 사항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도 발표된 내용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유보는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어 송 과장은 "그간 교과부, 대학, 시도교육청이 함께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시험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창완 실장은 "수험생들의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설명회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대학별 시행계획까지 발표했다. 불과 10개월이 남은 시점에 (선택형 수능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수험생 진학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영남 소장 역시 "수준별 수능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졸속으로 이뤄진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적 평가를 하면서도 "이미 2년 전 예고가 된 수능을 불과 11개월 앞두고 유보하라는 주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시정 요구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소장은 "유수 대학들이 B형을 선호하고, 고교는 A·B형 가리지 않고 성적 향상을 위한 반복학습에 매달리며,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준별 수능을 그대로 계속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능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 △대학 자율로 내신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대학입학 거버넌스 체제(대학입학관리위원회) 확립 등 교총의 장기적 대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윤배 처장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서울 9개 사립대를 대표, 참석해 '선택형 수능시험에 대한 서울지역 9개 대학 입학처장의 의견'을 재확인했다. 김 처장은 현재의 선택형 수능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대학입시 복잡화 △대입 컨설팅 성행 가능성 △A·B형 선택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 △경쟁 치열 및 학습 부담 증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A·B형 선택에 따른 학생 서열화, 대학서열화 △문이과 장벽 강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청장은 'A형 대학'과 'B형 대학'으로 구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실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 실장은 "선택형 수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과도 별로 조응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라면서 "선택형 수능은 '근시안적 정책' 또는 '고교와 대학을 1부리그, 2부리그로 나누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실장은 "A형을 선택할 학생들은 고3 국어와 영어 수업 시간에 놀고 있어야 한다"며 "A·B형에 따른 가산점의 천차만별, 유리한 경우의 수 선택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입시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입장을 대변한 장은숙 전 회장은 "정책 강행을 위한 공청회만 했을 뿐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교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장 전 회장은 "혼란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정권 눈치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주요 사립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일단 (시행을) 유보해 선택형 수능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진학지도가 가능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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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자 2013-01-30 09:52:34
고등학교 수업현장에도 혼란을 주고, 대학에서도 A유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는 어느정도인지,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B선택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대학과 학생들을 혼란에 넣을 뿐임으로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