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vs문재인, 교육정책 공약은?
박근혜vs문재인, 교육정책 공약은?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2.12.0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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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문재인 후보, 대학입시 전면 개선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권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대학저널>은 박 후보와 문 후보가 발표한 교육정책을 집중 조명해봤다.

박근혜 후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사진 출처:박근혜 후보 공식사이트.
박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비해 반값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박 후보는 교육정책 공약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명시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면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며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절감도 박 후보가 강조한 교육정책 공약이다. 박 후보는 "교과서 혁명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고 전문가가 집필하도록 하고, 지금의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 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후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 도입,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체육활성화'를 교육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 "대학 입시 전면 개선"

▶사진 출처:문재인 후보 공식사이트.
문재인 후보는 ‘대학 입시 개선을 통한 교육 불평등 극복’을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교육정책에서 대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입 제도(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현재 3000가지 이상이 되는 대입 전형을 △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 후보는 대입에서 실시되는 기회균형전형 가운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로 선발하되 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단 선발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과 사회상황을 점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교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과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문 후보의 의지다. 문 후보는 "영어는 세계화된 언어로 학문과 생활, 국제교류에서 꼭 필요하지만 시험용 스펙이 과다하게 요구돼 심지어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학생들마저 영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현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개선과 '(가칭)대학입학지원처' 신설 구상도 밝혔다. 문 후보는 "고교교육과정과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신분 보장 등에 국가가 나서겠다.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온갖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대학입학지원처를 통해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는 △혁신학교 모델의 전국 확산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 도입 △고교 서열화 체제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도 교육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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