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구제명령 미이행 사학법인에 최대 2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교원 구제명령 미이행 사학법인에 최대 2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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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청사.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등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원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지난 3월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구제명령 절차와 이행기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과 반환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이에 따르면 징계 처분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징계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할 경우 90일 이내 이행하면 된다.

징계 처분권자가 이행기간 내 구제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관할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총 2년 동안 1회 2000만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 징수도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한다. 재임용거부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의 경우 1회 불이행시 1000만원을, 2회는 1300만원이며 4회 불이행시에는 20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정직·강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1400만원을, 감봉·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300만~9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그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는 사학법인은 200만~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돼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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