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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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장에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교육위 관련 법령 제·개정, 운영 예산 편성 등 지원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24차 회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24차 회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이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긴밀히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국가교육위 설립 필요사항 등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과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을 하게 된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며, 직제와 회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제반 환경도 구축한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 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설립준비단은 이를 위해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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