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교학점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자수첩] 고교학점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9.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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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고교학점제 도입이 빨라졌다. 당초 2025학년도 고1(현 초6)부터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고교학점제가 2023년 고1(현 중2)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1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2025년에 연착륙 시키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과 평가 방식과 이에 따른 대입제도의 변화다.

2023~2024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평가 방식은 그대로인 ‘과도기’를 거침으로써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각기 다른 선택형 교육과정과 교과 평가 방식, 대입제도는 또다른 엇박자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에 맞춘 대입제도는 2024년 확정되며, 시행은 2028년부터다. 이로 인해 2023~2024년에 입학한 학생은 입시와 학점제를 따로 챙겨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즉 학교 수업은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으면서 대입은 현행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가 담보돼야만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학생부전형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서울권 주요 대학의 정시(수능)전형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2023년, 2024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부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선 고교 교사들 또한 불만이 팽배하다. 교사 한 명이 많게는 네다섯 과목을 맡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기간제 교사는커녕 강사를 모셔오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 순회‧겸임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고교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택과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고교-대학의 연계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많은 대학이 몰려 있어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적지만 수도권이 아닌 그 외 지역에서는 대학의 숫자가 적어 이 또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번 제도의 주체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정책에 대한 비약이나 비난이 아닌 현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이와 맞물린 대입제도는 어떻게 변화할지, 시설과 교원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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