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2%,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반대’”
교원 72%,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반대’”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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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는 ‘학교현장 이해 부족’, ‘제반 여건 미흡’
하윤수 교총 회장,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불평등 초래할 수 있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반대 이유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월 16~19일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 교원 72.3%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27.7%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 38.5%,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 35.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의 45.6%는 ‘여건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교원 91.2%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 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에 대해서도 각각 91.2%, 92.4%가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진로를 일정 정도 세분화하고 교과목 체계를 구성해 학생에게 제시하는 ‘과정제시형’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개별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선택형’ 고교학점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과정제시형’ 47.7%, ‘과목선택형’ 39.6%의 반응을 보였다.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전문 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교원들은 일반고에 과학과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36.8%)’, ‘수업 질 담보에 한계가 있다(25.7%)’고 응답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사고·외고 폐지가 학교 서열화 극복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5.5%로 ‘그렇다’ 3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원 78.4%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이 하위권 학생(47.2%), 중위권 학생(25%), 상위권 학생(13.1%) 순으로 불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이번 설문에 대해 “정규교원 수급과 양성 대책,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교육과정과 대입 개편, 대학 자율성 강화 등 측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정부와 국회는 자격 없는 외부 전문가를 한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안만 추진했다”며 외부 전문가 채용도 도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의 졸속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시키고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원 확충 대책과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부터 마련하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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