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원활한 청산 위한 ‘청산지원계정’ 만든다
폐교대학 원활한 청산 위한 ‘청산지원계정’ 만든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7.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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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교육부장관이 사립대 회계감사인 지정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청산지원계정이 내년부터 사학진흥기금 내에 신설된다.

대학 운영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자율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일정 회계년도에 연속해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또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근거도 담았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절차 진행도 기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청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했다.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하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도 규정됐다.

또한 사립학교법 35조 개정으로 그간 국고로 귀속되던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에 귀속시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 통과로 2022년부터 청산지원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청산융자금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2022년 폐교대학 청산융자 사업 예산으로 673억원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0년 이후 10개 학교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했으나, 청산완료 법인은 단 1개뿐이다. 9개 미청산 법인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액은 659억 6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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