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 내실화에 달려”
“2022 개정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 내실화에 달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7.1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5개 교원단체 연합 포럼
고교학점제 운영 등 개정 교육과정 관련 현장 교사 목소리 담아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패는 지원체제의 내실화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 증원과 교육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는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가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교원단체연합 포럼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마련한 ‘교육공동체 토론회’ 중 교원분야 행사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 대표자와 관계자가 참여했다.

5개 교원단체는 포럼에서 교육과정의 성패는 추상화된 미래 인재상 등이 아니라 지원체제의 내실화 여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확대, 학력외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문적이고도 상시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학력격차 예방을 위한 교육청 등의 적극적 역할과 교사 증원 등 지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소외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꿀까?’,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실질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체제’,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무엇이 필요한가?’, 장소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학교교육과정(교육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와 교육 불평등’ 등의 주제발제를 각각 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소외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꿀까?’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구호 속에서 교육 소외 학생을 챙겨야 한다”며 “먼저 ‘모두를 위한 탁월성’이 현재처럼 편성・운영의 하위 주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1장 교육과정 구성 중점 사항으로 옮겨 핵심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육과정 개정이 실증적 분석과 평가 없이 탁상에서 정치적으로 발의돼 충분한 지원 없이 홍보에 치중하고, 결국 현장 교사들이 배제되어 이해관계자들만의 향연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 제도지만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교원의 단계적 충원계획과 강사발굴, 채용, 관리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현장 교사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도 “고교학점제가 지역적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 무상화-평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고교학점제 상의) 학교밖 교육의 학점 인정이 고교선택제의 대안일 수 있으나 교사의 잡무가 폭증하고 학교밖 강사가 매긴 성적이 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대학입시가 학점제에 맞게 어떻게 변형될지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며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말에 희생됐던 세대의 원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실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유튜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