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학 위기 논의, 지금도 늦었다”
강득구 의원 “대학 위기 논의, 지금도 늦었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7.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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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한국대학학회 공동, ‘대학정책 패러다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정부의 대학정책을 성찰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학정책의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사진), 강민정 의원과 한국대학학회는 공동으로 7일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정부 대학정책 반성과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주제 기조발표에서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5년간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으로 서열과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탈근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학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미래형 대학 공유 협력 모델’, ‘특성화 추진’, ‘특성별 변별적 기준의 대학 평가 및 지역 사학 공영화 정책’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대학교육비의 68%를 국가가 부담하고 개인이 29%를 내는 반면, 한국은 사부담이 62%, 공공부담이 38%”라며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통해 편중된 대학재정지원과 학벌체제를 타파하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예산 46조원이나 일자리 관할 예산 30조원 중 10조원만 활용해도 대학 무상교육 예산이 확보된다고 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건물로서의 학교가 언제까지 의미가 있을지, 고령사회와 성인학습자라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 시대에 어떻게 학습을 관리할 것인지, 달라진 시대에 달라진 지식의 습득, 보존, 가공, 생산의 양상과 대학 논의의 증폭 수단이 아닌 평생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조선대 교수(호남희망포럼 상임대표)는 지방 소멸과 지방대의 위기를 설명한 뒤 “대학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이므로, 기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사립대의 공영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수명 교원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대학 개혁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장 교수는 “서울 주요 대학들과 비수도권대학들의 상호경쟁 구조를 창출하고, 국가가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기본 역량을 충실히 하고 국가의 재정확대와 국공립 체제의 골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대학에 대한 공적 개입의 강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국내 경쟁에서 탈피한 국제 경쟁의 필요성, 획일적인 지원보다 대학들의 특성화 촉진과 차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대학정책 패러다임 전환 관련 국립대학법과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체제 현실과 대책을 비교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마스터플랜처럼,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은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기란 쉽지 않으나, 큰 틀에서 공유 연계 협력과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순천대와 전남대의 공동학과 운영을 예로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위기라는 화두가 부상한 이후,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늦었다”며 “대학의 존폐에 관한 사안뿐만 아니라 입시교육 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등 대학과 연결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쇄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창의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ZOOM)과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됐으며, 해당 토론회는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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