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중소규모 사립대, 내년부터 종합감사 받는다
94개 중소규모 사립대, 내년부터 종합감사 받는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7.0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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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사립대학 종합감사 기본계획’ 검토
5년간 연 20개大 감사...회계, 입시·학사분야 중점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이행 점검...서울 16개 대학 수능위주전형 40%↑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중소규모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가 내년부터 5년간 실시된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이미 받은 181개 대학과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 대한 회계·특정감사도 실시해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6일 열린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중소규모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가 내년부터 5년간 실시된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이미 받은 181개 대학과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 대한 회계·특정감사도 실시해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 종합감사 기본계획을 검토했다.


학생정원 기준 그룹별 연간 20개 대학 종합감사
회계, 입시·학사분야 중점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교 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정원 6천명 미만 94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2년부터 2026년말까지 5년 내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종합감사는 대학별 회계감사나 특정감사 등 수감 실적을 정량화해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학생 정원 기준 4천명 이상, 4천명 미만~2천명 이상, 2천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개교, 6~7개교, 10~11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한다.

교육부는 “94개교 종합감사에서는 감사가 완료된 9개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이미 받은 181개 사립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 매년 10개 대학씩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 수감실적은 있으나 기간이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비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학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 학교가 동일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서울 소재 16개 대학, 2023학년도 기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139개교 중 126개교, 전형 평가기준 공개

이날 회의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총 15개 과제 중 ▲고교 단계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대학 내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대입 전형에 대한 구조 개편 등 3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2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 결과, 학생부종합이나 논술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현상을 보이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16개 대학 모두가 수능위주전형이 40% 이상 운영될 예정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학종·논술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건국대 등 9곳은 2022학년도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렸으며, 7곳은 2023학년도부터 40%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반영 등 전형 확대 유도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이 2020학년도 13.3%에서 2023학년도에는 15.8%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고교 단계 대입전형자료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올해 1월 배포해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과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들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학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와 관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형 운영부터 결과 공시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해 7월 개발‧보급했다.

또한 평가기준 표준안을 대학에 안내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139개교 중 126개교(90.7%)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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