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대학 기 살리는 정책 펴 달라”
“사면초가 대학 기 살리는 정책 펴 달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7.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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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대학 위기 극복 방안’ 토론서 대학 재정지원 확대 거듭 촉구
1일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철(왼쪽에서 세번째) 교육부차관이 총장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대학 총장들은 대학이 사면초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가능한 모든 진단 참여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중 열린 ‘대학 위기 극복 방안’ 종합토론에서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역량진단 평가에 참여한 각 대학이 수시모집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0.1점, 0.2점 차이로 탈락한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연 그것이 우리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에 탈락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낙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 대학은 자칫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가능하면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모집에 전력을 다하는 대학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을 펴 달라”고 전했다.

세미나 개회사에서 모든 진단참여대학에 대한 혁신지원사업비 교부를 촉구했던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사실 지금은 대학이 경쟁할 때가 아니라 공유하고 협력할 때임에도 대학들이 상대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탈락하고 재정지원에서 배제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협업해서 위기에서 탈출하자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F학점 주듯 대학을 평가한다면 대학 뿐 아니라 대학에 다니는 학생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5% 이상의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사업 수혜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대학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 안을 마련했고 정부 내 예산 심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교육부가 의도하는 만큼의 관련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학의 재정지원 수혜 비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국공립대 대상 교육연구비·학생지도비 감사 관련 내용도 의제로 올랐다.

최병욱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 제도가 가진 모순도 있다”며 “감사가 대학 교직원 개인을 징계하는 방식보다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은 2학기 대면 수업 확대를 앞두고 대학 교직원과 대학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 3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영상회의에서 대학입시 업무 담당 직원들이 9월 이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을 받았다”면서도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기준이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춘다는 것이어서 대학생 접종에 대해서는 흔쾌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에 대해 정 차관은 “등록금 자율화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인상 외에는 정책적 고려가 어렵다”며 “정치적 대타협과 논의가 있기 전에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전했다.

정 차관은 “토론에서 제기된 고등교육 중장기 발전 전략의 본격 준비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중장기 발전전략까지 아우르는 미래 고등교육 체제 대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교육부와 대학 간 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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