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지역과 규모, 설립유형 등 대학 특성 고려한 정원 조정 필요”
대학들 “지역과 규모, 설립유형 등 대학 특성 고려한 정원 조정 필요”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7.0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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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대학 간 통합 유인 정책, 자발적인 대학 퇴출 통로도 마련돼야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서 ‘2021 대학 규제 및 혁신 사례 조사결과’ 발표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회한 2021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부의 정원 조정을 통한 대학의 적정 규모화 정책방향에 대해 성격과 설립유형, 정원 규모,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을 고려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에 대해서는 위험단계 사립대학간 통합 유인 정책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1일 개회한 ‘2021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 위기 극복 방안 - 2021년 대학 규제 및 혁신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8개 대학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학 운영 관련 규제 개선 요구 사항 등이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통한 대학 적정 규모화라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감축 권고 대학 범위의 권역별·규모별 세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소규모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하고, 충원율이 높은 지방사립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조정 방안으로 제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도권의 입시경쟁률만 올릴 뿐 비수도권의 충원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지충원율 점검과 관련, 대학들은 기계적인 권역이 아닌 비슷한 규모의 지역을 묶어 점검함으로써 지방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지충원율의 개념을 ‘재학생 충원율’이 아닌 ‘중도탈락학생 비율’로 전환하거나, 지금까지의 정원 감축 실적과 자율적 감축 실적을 정원 감축 기준 마련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학들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 및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해 폐교 위험이 있는 사립대학 간 통합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계 대학 지정에 있어서는 1~3주기 동안 대학 자체적 노력 성과를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충원율 최소 기준을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 귀속을 허용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퇴출 통로 마련도 필요하다고 대학은 응답했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는 대학 관련 각종 규제 개선 요구 사항도 소개됐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 대학들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전임교원 확보율’, ‘강사 강의료’ 등의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자율혁신계획서 작성도 간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사립·지방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과 대학의 유형별, 규모별, 설립 목적별로 특성화된 정성평가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 수입결손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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