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심의위에 대학원생 포함돼야”
“대학 등록금심의위에 대학원생 포함돼야”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6.1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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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생원도 학생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학 학부생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원,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연간 88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으로 대부분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지만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행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에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의 3 이상을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학부생이 선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금 결정 시 대학원생의 입장 반영에 한계가 있고, 등록금심의위 구성상 학생보다는 대학 측 의견이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 위원 구성 시 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학생위원으로 1명 이상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해당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대학원생 등록금이 학부생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있음에도 등록금심의위에 대학원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사실상 없어 각 대학들이 대학원생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인상해 온 면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등록금 심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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