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한다
성 비위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한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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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 직무에서 배제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 직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담임 배제 기간은 파면‧해임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다만 교육부는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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