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담 비용 학교회계 지출 시 교육부 사전승인 거쳐야"
"법인부담 비용 학교회계 지출 시 교육부 사전승인 거쳐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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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권인숙(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 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학은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 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 경영기관이 이를 대부분 학교회계로 전가해 학교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회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10개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중 약 76%에 해당하는 235개대가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액 대비 실제 법인의 부담비율은 4년제의 경우 52.8%, 전문대의 경우 1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법인부담금 납부는 학교법인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회계 전가 대신 학교경영기관으로서 사학법인이 책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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