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2022학년도 1학기부터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6.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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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대상...박사 9천만원 한도 등록금 대출 가능
현행 C학점 이상인 대출 가능 성적기준 폐지...취약계층 대학생 재학 중 이자 면제
대학원생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C학점 이상인 대출가능 성적기준은 폐지되며,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도 면제된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진=건국대 제공
대학원생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C학점 이상인 대출가능 성적기준은 폐지되며,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도 면제된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서 채용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진=건국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원생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C학점 이상인 대출가능 성적기준은 폐지되며,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2022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자료=교육부

지원대상은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이다.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부터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규모는 등록금의 경우 석사과정은 6천만원, 박사과정은 9천만원 한도이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 2021년 1학기 기준 대출금리는 1.7%였다.
 

현행 C학점 이상인 대출가능 성적기준 폐지...F학점도 1회 한해 구제

아울러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 요건을 2022년 1학기부터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약 1만3천명의 학생이 성적・이수학점 미달로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성적 기준 폐지에 따라 피치못할 사정으로 학업에 소홀할 수 밖에 없던 학생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번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2021년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현행 D학점 이상 2회 승인에 추가해 2회 중 F학점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취약계층 학생 재학 중 발생 이자 면제

이밖에도 취약계층 이자 면제와 파산자 면책 허용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을 대상으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장기미상환자 제도도 개선한다. 코로나19 영향 등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도 현행 졸업/상환 기준에서 졸업기준으로 단일화 했다.

다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개정이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ICL)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과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8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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