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가 차원 학력 진단‧지원체계 마련 촉구
교총, 국가 차원 학력 진단‧지원체계 마련 촉구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6.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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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기초학력 미달 비율 2~3배 증가
“학습 기본권 보장 위해 평가 대상 모든 학교·학생으로 늘려야”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국가적 진단체계 구축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촉구했다. 

교총은 2일 발표된 교육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줄어든 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 확대,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 제시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전부터 제기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가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은 이어져 왔다”며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3% 표집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로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면 등교’라는 메시지를 앞세우면서도 학생·교직원에 대한 백신 조기 접종 확대,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방역 지원인력 확충 등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특히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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