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입부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2023 대입부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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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현행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전문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할 방침이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입학 지역인재 요건은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된다.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와 개인은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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