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혁신 돕는다...각종 규제 특례 제공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지방대 혁신 돕는다...각종 규제 특례 제공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5.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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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지방대·지자체간 중요 사항 심의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지정, 운영된다.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협업위원회도 구성된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지정, 운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협업위원회도 구성된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역에서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지역협업위원회 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지정, 운영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맡는다.

교육부는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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