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 개시 우려 표명
14개 시·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 개시 우려 표명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5.14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총회 후 14개 시·도교육감 명의 입장문 발표
“공개채용으로 전환된 특별채용의 합리적 규칙 만드는 제도개선 방향 바람직”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3일 광주에서 열린 78회 정기총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14개 시·도교육감은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며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열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가졌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