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립대 교수·직원, 학생지도비 94억원 부당 수령
10개 국립대 교수·직원, 학생지도비 94억원 부당 수령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5.1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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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2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메일 발송도 학생 상담 인정...옷 바꿔 입고 학생지도 했다 속여 수당 챙겨
교육부에 국공립대 감사 요구, 일부 대학은 수사의뢰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 H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원을 지급했다.

#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 C대학과 D대학은 오후 7시 전후 퇴근하고 밤 11시경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많은 수의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갔다.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이처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94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 12개교를 대상으로 3~4월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다양한 편법과 허위·조작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 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권익위가 표본조사에 따른 적발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38개 모든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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