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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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표본조사에서 일부 대학 부실 운영 사례 확인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사례 엄중 조치 방침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38개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별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 11개대와 시립대 1개대 등 12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10개 국립대에서 학생 상담이나 안전지도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학생 지도비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와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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