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영재학교‧과학고, 의대 진학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 영재학교‧과학고, 의대 진학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5.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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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과학고, 과학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위해 설립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 중 65명 의대 선택으로 설립 취지 훼손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그러나 해당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해 학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65명)가 의학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의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영재학교장협의회가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 진학지도 미실시와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와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법안을 통해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처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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