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진 KEDI 원장 “대학 재정 안정 위해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반상진 KEDI 원장 “대학 재정 안정 위해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4.2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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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국가 중 하위권…"낮은 정부 부담, 높은 민간 부담이 원인" 지적
대학 예산 외국 대학 10분의 1 수준…정부 지원 통한 재정 확대 필요성 제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최우선 과제...고등교육법 개정·대학균형발전 특별법 한시적 운영도 제시
반상진 KEDI 원장이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진행된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1차 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1차 토론회’ 유튜브 영상 캡쳐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상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원장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1차 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한 국가교육재정 확보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반 원장은 “2016년 기준 한국 GDP 규모는 세계 11위권이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29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은 정부 부담은 낮은 반면 민간 부담이 높은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 원장이 제시한 ‘OECD 국제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43%로, OECD 38개국 중 30위다. 반면 민간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62%로, OECD 평균 38개국 중 6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정부비율은 0.4% 낮고, 민간비율은 0.8% 높다.

반 원장은 “OECD 국가 대부분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중 높은 정부 부담과 낮은 민간 부담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부담과 높은 민간 부담 비율을 가진 국가는 호주와 영국, 미국, 칠레 등이지만, 한국이 가장 민담부담 비율이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반 원장은 또한 “고등교육 예산 중 국립대학 운영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한국 주요 사립·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외국 유수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나, 교수 수는 외국 대학의 60% 내외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대학 예산은 외국 대학에 비해 국·사립대학을 막론하고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원장은 앞서 언급된 현안 문제와 쟁점을 해결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시했다.   

반 원장은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충 규모의 근거는 OECD 평균이다. 이에 따라 GDP 1.1%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 현재 고등교육재정에 10조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인 21조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 원장은 이어 “만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어렵다면 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을 개정해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책무성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그 마저도 안된다면 대학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1차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주최·주관했다.

제1차 토론회는 현행 교육재정 의제의 평가‧정리, 미래 교육재정 의제 개발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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