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 해법은 없나
위기의 지방대, 해법은 없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27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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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수도권・지방 불균형 맞물려 위기 심화
정부・국회・지자체 전방위 노력에도 실효성 의문
"지역 발전 '핵심주체',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 서둘러야"
지난 2020년 열린 전문대학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 장이 텅 비어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와 전문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방대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지방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10여년 전부터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지만 대학도 정부도 속절없이 위기를 맞닥뜨렸다. 대학은 부랴부랴 학과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대학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임을 체감한 지자체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도 지방대 육성방안과 재정지원사업 다변화를 통해 지방대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기간 해결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불거진 문제를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응급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지방대가 마주한 현실과 위기를 낳은 원인, 근본적인 타개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미충원 인원은 4만명으로 지난해 2배가 넘는다. 예상된 결과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발표한 2021학년도 추가모집 지원현황을 보면 새 학기를 코앞에 둔 2월말까지 정시에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167개 대학이 2만6000여명을 추가모집했다.

이중 91%가 지방대에서 모집하는 인원이었다. 7차에 걸쳐 추가모집에 나선 대학도 있었지만 77개 대학은 정원 미달로 학기를 시작했다. 

 

“신입생 없고, 학생 떠나고”...내년이 더 걱정

더 큰 문제는 정원 미달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에 입학할 학생은 갈수록 줄어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47만6200여명이던 만 18세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 2023년 43만9000명, 2024년에는 43만명, 2040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28만4000여명으로 감소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에서 2022학년도에는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 입학자원이 2018학년도 대학정원(49만7000명)보다 8만5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족인원 즉 미충원 규모는 2023학년도 9만6305명, 2024학년도 12만3748명으로 정점을 찍는다.

자료=교육부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방대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은 한 곳도 없고, ‘70% 미만’인 대학은 85개 대학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대 3곳 중 1곳이다. 충원율이 떨어지면 자연 등록금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난 심화 우려가 크다. 재정난 악화는 교육투자 소홀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수도권・지방 ‘기울어진 운동장’...바로세우기 안간힘

학령인구 감소로 촉발되긴 했지만 지방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가 수도권과 지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지방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방대 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인구 유출을 막는 ‘댐’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고, 특색 있는 지방대를 집중 육성해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유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지역혁신 플랫폼’과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다. 현재 4개 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8~9개 시도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이 손잡고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을 통해 신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을 아울러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이 몇몇 소수의 대학만을 지원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재정지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국회 차원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지방대 육성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35% 이상인 지방대 채용규정을 공공기관의 경우 50%로 확대하고 채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지방대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은 14건에 이른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 위기”...지자체・교육청 등 전방위 협의체 구성

지자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방대가 위기에 빠지고 수년 내 폐교 문제로까지 확산된다면 지역 교육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미 몇몇 대학 폐교사례에서 체감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플랫폼’ 유치에 힘쏟고 있다. 대구·경북은 대구시와 경북도, 20개 대학이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은 23개 대학과 21개 기관, 70개 기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지역혁신플랫폼의 성공적인 연착륙에 고무된 울산도 경남과 손잡고 올해 복수형 사업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지방 교육청과 시의회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내 17개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해 지방대 위기대응과 대학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역 대학들도 4월 6일 ‘부산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감과 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고교-대학-교육청 실무협의회’를 결성, 운영하기로 했다.

자료=<대학교육> 206호. 발췌 후 재편집


“원포인트 대책으론 한계”...전면적 정책 재고 필요

지방대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 출신에 대한 취업 차별, 지방의 부족한 정주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또한 단기, 중장기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교협이 발행한 <대학교육> 206호 ‘통계로 살펴보는 지방대학의 위기’에서 “지방대 위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원포인트 개선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방대를 둘러싼 정책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서로 얽혀 있는 정책들을 패키지로 담은 포괄적인 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 없는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다. 지방대 대상 정부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평가에 따른 선별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1996~2000년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격차는 10만원 미만이었지만 2018년에는 지방 대학 181만원, 수도권 대학 386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가 연구와 인재 양성에 쏟을 여력은 사실상 없다. 

대학 또한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성과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성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대입에서도 100% 충원율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대학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촉구한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촉구한 전국대학노동조합.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입학정원 감축도 대안...‘지방대학생 책임 장학제도’ 방안도 제시

대학 전체 입학정원 감축도 당면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해 7월 펴낸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에서 전체 대학 10% 정원 감축을 지방대 위기 극복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지방대 몰락을 막고, 교육여건 개선과 수도권 대학의 체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원 외 모집도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원 내 일정 비율 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 ‘일본 소규모대학 현황과 지원정책’에서 도쿄 등 대도시 대형 사립대학의 초과정원을 줄이는 일본의 대학정책을 소개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도 “일본의 이 같은 정책 시행 결과 신입생들이 지방 중·소규모 대학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정원 미달 대학이 줄어들고, 영세 대학 경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밝혔다.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다양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대학교육> 206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발전 과제’에서 우수 지역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역특화형 인재로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지방대학생 책임 장학제도’ 도입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 제도는 지역의 우수한 중등학교 출신이 지역 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지방대 우수 졸업자가 지역 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해 교수 채용, 공공기관 및 대기업 채용 등을 선약하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계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모집유보 정원제’나 지방대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막을 수 있는 수도권 대학과의 편입제도 제한 등 단기 맞춤형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국공립대의 설립 취지에 맞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와 지방 사립대의 특성에 걸맞은 학과 배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방대는 지역 발전 ‘핵심주체’

몇몇 지방 사립대의 폐교 이후 상황에서 경험했듯 지방대는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대로 인해 지역교육이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에도 보탬이 된다.

그동안 지방대 육성 정책이 단순히 인재 양성에만 치중해 추진됐기 때문에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처럼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더욱 컸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방대를 지역 발전의 핵심주체로 여기고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 인구를 감안할 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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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4-28 03:07:02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