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근거와 운영 지원 위한 법안 발의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와 운영 지원 위한 법안 발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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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효율적인 학점제 운영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근거 마련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당곡고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장간담회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오는 2025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학점제 운영 지원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희망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업계획을 설계하고 선택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으며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된 뒤 오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시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다양한 학습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의 안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권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입시에서 멀어진 많은 학생이 자기계발과 진로 개척을 할 수 있게 하고, 입시에 압도당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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