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박차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박차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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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점검
131개 과제 중 124개 이행 완료...자치분권위원회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청사.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 관련 지역교육정책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교육분야 협치 기구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했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도 지난해 3월 개정했다.

또한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지난 3월 개정했다.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은 이같은 점을 높이 평가받아 자치분권위원회의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에서 단위과제 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그동안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 현황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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