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회계 투명성·공공성 확보 5개 대학법인 선정 20억씩 지원한다
사학 회계 투명성·공공성 확보 5개 대학법인 선정 20억씩 지원한다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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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 발표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법인 운영 공공성 등 4개 분야 7개 모형도 선택 과제 제시
5월 사업 최종 공고...인센티브 형식 5개 대학에 각 20억 지원
교육부가 올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선도하는 대학법인 5개를 선정해 연평균 10억원씩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19일 열린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올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선도하는 대학법인 5개를 선정해 연평균 10억원씩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수립 산출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사립대 법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학교법인은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 내용은 ▲예·결산 과정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 법인은 모두 추진해야 한다. 다만 영역별 2개 이상의 과제는 선택할 수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선택과제 4개 영역 7개 영역도 2개 이상을 선택, 추진해야 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와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필수·선택 과제 추진에 따라 선정된 법인(대학)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된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 사학혁신 지원사업 최종 공고를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해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사학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내실 있는 조사와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운영 중인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특수교사 등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 600명을 위한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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