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추천·대학 운영 심의에 학생 참여 보장 법률안 발의
총장 추천·대학 운영 심의에 학생 참여 보장 법률안 발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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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대학 운영 민주성 제고 위해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 의견 반영할 수 있어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에 각각 총장추천위와 평의원회 및 재경위(서울대)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장 추천과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대학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하도록 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각각 제정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우선 적용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지난 3월 ‘서울대 재경위 운영 규정’을 개정해 재경위에 학생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으나, 학생 대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와 인천대에 두는 총장추천위와 재경위(서울대), 재무경영위(인천대)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 구성에 조교와 학생, 동문,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보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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