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⑥]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⑥]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4.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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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통해 국내외 학생 원격수업 지원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해 ‘지방대학-지자체-기업’ 혁신플랫폼 구축 힘쓸 것”
고등교육, 정부 지원보다 ‘민간’에 의존…예산 확대로 국가 경쟁력 높여야

대학저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1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 기관인 교육위 의원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학입시 정책 점검과 발전방안 ▲고등교육 혁신 방향 등을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미래를 가늠하고, 우리나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는 2021년 새 학기 시작과 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개월 동안 연재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미래 교육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동용 의원이 “앞으로 교육현장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모습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 변화가 ‘교육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원격수업 품질 제고,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원격수업 품질 제고, 대학 경쟁력 강화로
교육혁신 이룰 것”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 광양)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국립대학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교육 혁신에 힘써왔다.   

서 의원은 “앞으로 교육현장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모습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 변화가 교육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원격수업 품질 제고,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현실로 닥친 지방대학 위기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가 된다”며 "지역의 인재가 지역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방대학-지자체-기업’ 혁신플랫폼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방대학 위기 해결 우선 과제로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GDP 대비 공교육비’ 부문의 투자에 있어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적 예산은 훨씬 낮다”며 “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21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소회를 말한다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친 1년이었다.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 방역과 돌봄체계, 원격수업 운영 등 교육 안전망을 마련하고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했다. 

원격수업은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문제를 교육부와 상의하고 국내외 학생들의 원활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고난 뒤에는 분명 기쁨과 희망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다. 숨 가쁘지만 보람찬 한 해였다고 본다. 


■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통과된 법안, 향후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지방대학의 위기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에 남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가 된다. 

지난해 7월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방대학-지자체-기업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이다. 

또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교육 현장의 입학비리·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을 위해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성범죄 예방·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기술진보가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수요도 급속도로 늘어나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위한 교육도 치열하게 고민할 때다. 

이외에도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국립대학법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학사운영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혁신을 위한 21개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과 관련해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격수업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교수가 캠퍼스에서 함께 토론하고, 교류하는 대면교육만이 가진 가치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대면-비대면 방식이 병행되는 블렌디드교육이 진행되리라 본다. 

원격교육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강의 품질’과 ‘투명한 학사운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은 제반 시설과 준비 없이 급히 원격교육을 시행했다. 강의 품질은 담보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학사운영으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낳았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은 우선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정은 체계적인 원격교육을 위한 법적·행정적·제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원격교육기본법’을 지난 1월 발의해 공청회를 가졌다.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기본법으로서 학습격차 해소,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학이 학생, 교원, 전문가로 구성되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학사운영에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원격교육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 제도적 문제부터 행·재정적 지원까지 하나씩 대학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서 의원이 지난해 8월 주최한 ‘대학의 혁신, 지역의 혁신으로! :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록금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다. 

당정 차원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과 면담,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을 통해 우회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을 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장관에게도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그동안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대표되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입자원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면서 대학 재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방은 국공립, 사립대학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정부가 0.95%, 민간이 0.43%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0.59%, 민간이 0.96%를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대학교육을 민간에 떠넘긴 셈이다. 

부실대학 살리기를 위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향후 예체능, 전문대학원 대학원생에게도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 위기의 원인과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올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수도권 외 대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입학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인구, 산업,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학이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정책도 치밀하게 설계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간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2년과 2020년 대입정원을 비교하면 실제 수도권 대학정원은 줄었으나 대학 입학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대표되는 교육격차도 문제다. 지역 소재 대학생 교육비는 수도권 학생 교육비의 약 60% 수준이다. 대학별 역량과 조건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대학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고, 부실대학과 비리 사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아우르는 중심이자 산업 그 자체다.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과 더불어, 지자체-대학-지역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선행돼야 할 것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다. 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 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지.

앞으로의 교육현장은 일방향적이고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바꿈할 것이다. 감염병으로 시작한 변화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실현하고자 했던 쌍방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씨앗이 됐다.

지난해 우리는 놀라울 만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기에 교육위 위원으로서 이 변화가 교육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돌봄공백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대학 원격수업 품질 제고, 대학 경쟁력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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