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기능 어려운 ‘한계대학’ 전국 84개
정상적 기능 어려운 ‘한계대학’ 전국 84개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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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73.8%, 사립대 94% 차지
한계대학 유형화와 자발적 퇴로 지원해야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제시
대학 본연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이 힘든 ‘한계(限界)대학’이 전국적으로 8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한계대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유형별 정책 차별화와 맞춤형 재정지원,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2월 문을 닫은 서해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본연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이 어려운 ‘한계(限界)대학’이 전국적으로 84개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한계대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유형별 정책 차별화와 맞춤형 재정지원,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대학은 84개대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제공

한계대학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별·주기별 부실대학 유경력 대학들로 2010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부터 본격 등장했다. 1, 2주기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기관평가 인증 시 불인증 대학, 부정·비리로 인한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능 대학, 학생충원율(신입생, 재학생)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이 포함됐다.

한계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73.8%(62개교), 사립대학 94%(79개교), 사립 중·소규모 대학 82.1%(69개교)로, 수도권과 국립, 국립 중·소규모 대학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10개대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광주 등의 비수도권 전 지역에도 고루 분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4년제 대학 수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 비율은 서울, 인천이 20~29% 수준이었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제공

지역의 4년제 대학 수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경남(70% 이상), 강원・충북・충남(60~69%), 전북・제주(50~59%), 경북・광주・대전・전남(40~49%), 부산・경기(30~39%) 순이었다.

한계대학의 교육·재정 지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입생충원율이 2016년 대비 감소한 대학은 38개대이고, 이 기간 중도탈락률이 증가한 대학은 60개대였다. 취업률도 2016년 70.4%에서 2018년 64.3%로 6.1%p 떨어졌다.

등록금 수입은 2016년 438억원에서 2018년 423억원으로 3.4% 감소했고, 감소 대학이 61개대로 대학 세입에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제공

보고서는 “고등교육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입학자원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대학의 경영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계대학 진단과 예측에는 이 요소들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계대학 대응 방안 기본방향으로는 ▲선 회생 후 퇴출 ▲한계대학 유형화 ▲비자발적 퇴로(선별의 공정성과 절차의 합리성) ▲자발적 퇴로(보상적 지원과 장려 정책) ▲한계대학과 비한계대학 간 정책 차별화 등 총 5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계대학 대응 방안 시행에는 법적・재정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며, “한계대학 맞춤형 재정지원과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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