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4.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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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학점제 도입 및 일정 학점 취득시 졸업자격 부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수요 대응 위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도입 근거 마련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의원(인천 연수갑)은 9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 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의 3분의 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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