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
[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4.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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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학력진단 통해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야
교원 지위 향상에도 앞장…‘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예측된 대학 위기, 교육당국 책임 커…서로의 이익 내려놓고 장기적 계획 세워야

대학저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1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 주체인 교육위 의원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학입시 정책 점검과 발전방안 ▲고등교육 혁신 방향 등을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미래를 가늠할 시기, 우리나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는 2021년 새 학기 시작과 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두 달간 매주 1회 연재한다. 다섯 번째 순서로 김병욱 의원에게 공정교육, 입시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계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계층 간 학력 격차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김병욱 의원(무소속,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간 ‘아동학대’, ‘공정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초선 의원이자 젊은 정치인으로서 교육계 문제와 관련해 다방면에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등 활발하게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계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계층 간 학력 격차”라며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 제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개개인의 학략 향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미래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1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소회를 전한다면.

지난 교육위 활동을 돌아보면 참 많은 주제를 다뤘다. ▲정치편향 교육현장 ▲공정교육 가치 구현 대책 ▲공교육 강화 ▲잘못된 성교육의 현실 ▲교직원과 기관의 성비위 사건 ▲교육부와 교육계의 비리와 비위 ▲교육환경 및 안전문제 ▲중국의 역사왜곡 ▲교과서의 편향성 ▲대학교 민주화전형 및 입시전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지금도 심각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 ‘코로나19와 소득·지역에 따른 학력격차 해결’ 등이 현재 시급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 그동안 역점을 두고 통과된 법안과 향후 입법 추진 법안이 있다면.

지난해 7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가 ‘교원단체’인데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교원단체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교원단체가 활발히 활동해 교원의 권익 보호를 통한 교육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일정 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향상지원법, 마약·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교육공무원법, 교육 관련 데이터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교육정보화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들을 일정기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아동학대방지법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계의 발전과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이 더 많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병욱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가장 선행돼야 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역, 계층 간 학력 격차 문제가 가장 큰 교육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학력격차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력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진단 도구 일원화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비중이 앞으로 더욱 커질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갑작스레 원격수업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많은 대학이 원격수업의 준비가 부족하고 강의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고 원격수업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원격수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앞으로 AR이나 VR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형태라고 나오지 못하란 법은 없다. 지금이라도 대학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원격수업 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을 구축해 예측되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정보공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영상만 업로드 한다면 유튜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원격수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다. 대학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해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 지 고견이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역 경제를 비롯한 정치권의 판단 등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어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대학 구조조정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어야 했다.

이러한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결국 대학 정원 49만5천여명보다 대입가능 자원이 적어지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대학 관계자와 교육당국을 만나보아도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대학은 눈 앞에 있는 국가 예산 지원 확대나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언 발에 오줌 누는 단기적 대책만을 고려하고, 교육당국은 대학의 자발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해법은 서로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건이 좋은 대학은 솔선수범해 정원을 축소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평생교육과 업무교육 확대로 활로를 열어야 한다.

교육당국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육정책이 선거와 맞물린다는 이유로 눈치만 보다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뿐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장애물이 된다. 이해당사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기반으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 교육혁신 특히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를 수요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수의 감소로 대입가능 자원이 줄어든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학 교육 자원이 늘어나게 될 것을 대비하는 것 또한 대학의 역할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의 혁신을 이루려는 노력이 없이는 대학도 존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


■ 올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예정돼 있다. 대학평가가 대학의 연구풍토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위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앞두고 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 충원에 미진했던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은 더 심각해 보인다.

평가 기준을 두고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가 크고 지역의 인적 자원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수도권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주문이다.

물론, 뼈를 깎는 변화보다 현실에 안주한 대학이나 자구책은 없이 재정 지원만을 기대하는 대학에 좋은 평가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수도권과 동일한 차원에서 대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좋은 대학을 육성하는 교육정책 하나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물론 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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