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④]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
[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④]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3.29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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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발간, 10가지 입법과제 제시
"공공성에 반하는 대학운영에 단호한 대처 필요"…사학의 건전성, 공공성, 민주적 운영 목표로 논의
대학 청산 해결 뿐 아니라 '한계에 와 있는 대학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론화도 필요

대학저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1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 주체인 교육위 의원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학입시 정책 점검과 발전방안 ▲고등교육 혁신 방향 등을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미래를 가늠할 시기, 우리나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는 2021년 새 학기 시작과 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두 달간 연재한다. 네번째 순서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학개혁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 사학개혁, 공교육 및 고등교육 혁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이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 사학개혁, 공교육 및 고등교육 혁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사학개혁, 공교육 혁신으로 
교육의 질 개선 집중할 것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교육 발전에 힘써 왔다. 윤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10여년 간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한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 사학개혁, 공교육 및 고등교육 혁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관련 입법에 주력해 온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을 발간, 10가지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등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대학 폐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폐교 대학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 계정과 청산지원 계정으로 분리해 청산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21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소회를 전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치의 힘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처음 뜻과 마음을 되새기며 낯선 일에 적응해 온 시간이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산적한 과제를 검토하면서 제도적 개선과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현안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아침 공부모임과 의원모임, 학교 현장 및 교육관계자 간담회 관련 주제의 토론회 등으로 정신없이 지냈다.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통과된 법안과 향후 입법 추진 법안이 있다면.

지난 1년 간 대학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관련 입법에 주력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을 발간, 10가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를 위해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또한 이사회 소집 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대학구성원들이 이사회 개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올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장하려는 국회법 개정안 등 발의했다.

앞으로도 사학혁신을 위해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이다.

 

■ 사학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정을 저지른 일부 사학에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대다수는 사립학교다. 사학이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일부 사학의 횡령·배임 등 회계 부정, 채용비리,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 또한 가져왔다. 공공성에 반하는 대학운영이 이뤄진다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학이 감당해왔던 몫과 역할이 있다. 교육이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기관이 설립·운영됐어야 하는데 나라 사정이 어렵다 보니 사립 의존도가 높아졌다. 다행히 초·중·고 교육에서는 많이 개선된 상황이지만 대학은 아직 86.5%가 사립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법률적 규제로 사학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헌법상 대학교육 자율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립이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유지해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해 사학의 건전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나타나는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입법적·정책적 측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으로 문제 개선방향을 중단 없이 입법해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 폐교 대학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00년 이후 해산된 대학 법인은 9곳이다. 그 중 청산이 완료된 대학은 1곳에 불과하다.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다보니 청산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폐교 대학 청산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청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 계정과 청산지원 계정으로 분리해 청산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입학자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미 한계에 와있는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영훈·강민정 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과 함께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 교직원의 체불임금 정리 등 학교 법인의 잔여자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블로그 발췌<br>
윤영덕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영훈·강민정 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과 함께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 교직원의 체불임금 정리 등 학교 법인의 잔여자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블로그 발췌

■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 가장 선행돼야 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조선대 비정규교수로 강의한 적도 있으며, 학원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조선대 출신으로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1만1702달러(OECD평균 9090달러), 중등 1만3579달러(OECD평균 1만547달러)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만633달러로 OECD평균인 1만6327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사실상 고등교육은 정부가 민간에 떠넘긴 셈이다.

현재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2019년 기준 12조1497억원이다. 이 중 학자금지원(3조7965억원)과 국·공립 경상지원(3조1151억원)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원액이 5조2381억원인데, 정부에서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서울 소재 대규모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

대학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이 산재돼 있는 대학재정 지원 방식을 총괄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그 연장 선상에 고등교육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작년 국감, 코로나로 인한 특수학급 돌봄문제를 지적하며,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발언했다. 다행히 국감 지적 이후 85억원이 원격수업 체계 구축예산으로 배정됐고, 특수학교와 학급은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게 됐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종종 연락 받고 있다.

올해 제1회 추경 심사때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갖고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백신접종 대책도 점검했다.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다. 대학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고견이 있다면.

최근 두 달 새 관련 토론회만 네 번 했다. 지방대 위기는 매번 지역방송에 나오는 단골메뉴였는데 이번에는 중앙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을 정도로 지방대 소멸 위기가 턱 밑까지 왔다.

지방대는 지역 활성화 또는 지역 소멸을 알리는 시작이자 마지막 지표라고 본다.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1997년 정원자율화 정책 영향으로 대학 수와 입학정원이 크게 증가한 것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됨에도 준칙주의를 도입한 이유는 학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은 자연히 도태할 것이라는 시장논리가 작용했다. 그러나 ‘우수대학’이 늘어나고 ‘부실대학’이 도태되는 선순환구조는 형성되지 않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교육부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가장 큰 타격은 지방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 차원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 일자리, 정주여건 향상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대 또한 백화점식 학과 개설이 아닌 수도권대학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학과를 집중 육성해 지역 청년의 1차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연계해 지방대학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역대학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기업 지역 할당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구인 광주에 한국전력이 위치해 있는데, 이전 효과는 분명히 있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확대·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산업 생태계와 지역고등교육 생태계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후 정부에서 지원하면 지역대학 위기도 막고 지역인재 외부 유출도 막는 건강한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부가적 차원 아젠다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과 동시에 지역에서는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계 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역대학이 양성해나가는 제도적인 설계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교육부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5군데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이 재대로 추진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정기국회 때 지방대육성법 개정 통과를 시켜 지자체나 지역 공공기관, 지역 기업이 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법개정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을 뒷받침 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성과가 도출된다면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인데, 한전공대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속도라면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면서 국가 위기상황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돼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도래했고,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탄소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한전공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측면이나 국가 위상을 바꿔나가는데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학을 전환·운영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규모가 너무 커서 특정한 1개과만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다. 또한 과학기술원과 같은 전문 연구교육기관은 특수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의 역량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국립대의 역량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투입으로 큰 차이가 나는 1인당 교육비를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서 국립대 역량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는 취업·승진 등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규모 등으로 따로 놓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학교육을 모든 유기적인 관계를 놓고 생각해야 올바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윤영덕 의원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가장 큰 타격은 지방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정주여건 향상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비중이 앞으로 더욱 커질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사회 대비를 위해서라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질 것이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약칭 ‘원격교육기본법)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원격교육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을 포함한 원격교육 취약계층 소외 방지 등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아·초중등뿐만 아니라 대학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기본법 제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원격교육법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원격교육 위한 예산 등 필요 지원 근거 마련,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 대학 원격교육 협력 위한 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시설 공유 가능 등이다.

아울러 부실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원의 원격강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강화하고, 원격수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올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예정돼 있다. 대학평가가 대학의 연구풍토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위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과 같은 평가는 오히려 대학 서열화만 공고해지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고등교육 시민사회단체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2018년 2주기 진단에서 75점 만점에 4점이었던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100점 만점에 12점으로 높아졌다. 재학생 충원율 8점을 더하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20%를 차지해 특히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라는 의견이 있다.

진단평가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대학 회계 등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표를 보강해야 한다. 대학 간 특성화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지역과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학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원 의견을 들어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각종 평가 때문에 본연의 행정과 연구 업무 등을 못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교육혁신 특히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성장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69.8%)은 OECD 평균(45.0%)을 훌쩍 넘지만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다.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률 저하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청년들의 공공부문과 대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의 장기화, 전공분야 직업 간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산업계 등이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확대한 측면이 있기에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 경쟁력 향상 위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원 감축으로 대학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그래야만 전체 대학이 정원 감축을 유도하면서 교육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대학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또한 21대 국회 교육위 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계획인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애써 오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사학개혁, 공교육 및 고등교육 혁신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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