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착,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 제도 필요”
고교학점제 안착,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 제도 필요”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3.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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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선결과제 많아...‘투트랙 입시’ 대안으로 부상
교육부 선정 일반고 고교학점제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된 금산고의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교육부 선정 일반고 고교학점제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된 금산고의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논란이 벌써부터 거세다.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대입 제도까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고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본인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대학 학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 수강하면서 관심 분야의 호기심을 유지하고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각 지역 교육청들도 고교학점제 준비 학교를 지정‧운영하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착륙 위한 과제 산적(山積)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선결과제로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과 교원역량강화, 교원양성체계와 자격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자사고 폐지 목적과 고교학점제는 궤를 같이 한다. 만일 헌법소원 결과가 자사고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절대평가 방식과 평준화가 담보돼야만 쏠림현상 없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수 있다”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차질이 생겨 고등학교들 사이에 평준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는 시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교학점제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남수경 교수(강원대)팀과 ‘고교학점제 도입 교·강사제 운영 방안’을 연구한 박수정 교수(충남대)팀은 ▲교사 유연근무제 도입 ▲다과목교사 우대 ▲교원 행정업무 감축 ▲표준수업 시수 도입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양성체계와 자격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대입제도 개선 수반돼야 고교학점제 도입 가능

고교학점제는 현 정시 확대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기조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는 재작년 정시 확대로 기조를 바꾼 바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수시 전형에 의한 대학입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고민거리가 됐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최근 정책 기조인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리기 어렵다”며 “변화된 대입제도는 수능이나 각 대학에서 설계하는 입학 전형 요소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새로운 제도가 잘 연계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6년 동안 고교 성적평가 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서서히 변화시키다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고1 공통과목만 상대평가가 이뤄지고, 고2~3은 전체 과목의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시행되려면 본인의 진로에 맞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상대평가를 하면 학생수와 난이도 등에 신경 쓰느라 본래 취지가 사라져버린다. 즉 성취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취평가는 학생 성취를 A부터 E까지로만 나눠 평가하기 때문에 대입선발 자료로서 변별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대안은 ‘투트랙 입시’

고교학점제 연착륙을 위한 대입제도 대안으로는 ‘투트랙 입시’가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에서 한국어화해 도입한 IB(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IB 교육은 전과목에서 논·서술식 수업을 하고 평가 역시 논·서술식으로 진행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제주와 대구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기존 수능 중심 고교와 IB 교육 고교를 양립하게 한 후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고 기존 수능을 ‘수능1’ 유형으로, IB식 시험을 참고한 논·서술 수능을 ‘수능2’ 유형으로 해 한 가지에 응시하게 하면 된다”며 “기존 수능시험과 논술형 수능시험을 섞어 보게 하는 건 학생들에게 인지부조화만 일으키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두 유형을 분리해 어느 쪽이든 대입에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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