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공개 의무화
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공개 의무화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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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이사 업무추진비 사용현황도 8월 공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참여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현황이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매년 8월 공개된다. 사진은 2019년 11월 28일 열린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참여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현황이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매년 8월 공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도록 했다. 2019년 12월 18일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또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일환으로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도록 했다.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특히 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입학전형을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교육부의 ‘2019년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13개 대학은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 숫자가 5배 이상 높고, 전임사정관 경력도 짧아 평가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학년도 기준 13개 대학의 사정관 1명이 평균 157명의 학생을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안은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에 더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의 추가 공시를 의무화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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