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③]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③]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1.03.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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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법’ 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신속 연계
고등교육 재정투입 OECD 평균 절반 수준…고등교육 지원 확대해야
“지역에서 ‘비전’ 찾아야 지방대학 위기 해결”…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논의 필요

대학저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1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 주체인 교육위 의원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학입시 정책 점검과 발전방안 ▲고등교육 혁신 방향 등을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미래를 가늠할 시기, 우리나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는 2021년 새 학기 시작과 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두 달간 매주 1회 연재한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에게 교육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 의원은 “교육격차는 지역격차, 경제력격차와도 연결된 문제이며, 앞으로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위 의원으로서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격차는 지역·경제력격차와 밀접
균등한 교육 실현에 힘써야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1지망을 교육위로 지원했을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 의원은 “교육격차는 지역격차, 경제력격차와도 연결된 문제이며, 앞으로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위 의원으로서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밖청소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강 의원은 현재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전형 확대법’, 입시와 채용 과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출신학교 금지법’ 등을 준비하는 등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품질 제고, 대학 체질 개선 등을 향후 교육정책의 개선점으로 꼽았다. 다만 그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통해 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럽의 경우 초국가적 미래형 대학 연합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학은 생존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상할 때다”며 “학생을 위한 연대와 협력, 내실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21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 소회를 전한다면.

당선 후 처음 교육위원회를 신청했다. 그 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 그간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해소에 힘쓰고자 했다. 교육격차는 지역격차, 경제력격차와도 맞물리는 문제며,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교육위가 할 일이다.

국정감사, 법안 발의 등 바쁘게 1년을 지내왔지만 이제 씨앗을 뿌린 단계라고 생각한다.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도 미래교육과 평생교육, 생태교육 등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안 등이 있다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밖청소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바깥의 청소년이 각 지역의 지원센터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고르게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전형 확대법’, 입시와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공교육의 출발선을 보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영유아인권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지난 국감에서는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정책 제안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면.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위원회가 분리돼 있는 상태다. 이를 일원화된 기구 안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그대로 학교에 남아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교원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학생을, 성고충심의위는 교원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원화된 기구로 통합해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게 될 경우 학교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 지난해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수도권 출신 학생 쏠림현상과 사교육 조장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나.

개선방안은 영재학교 1개교만 지원 가능, 전형기간 단축 및 조정, 지역인재 우선 선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개 영재학교 전체 입학생 828명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은 229명으로 28%에 그쳤다. 또 54.6%에 달하는 452명의 입학생이 영재학교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학원에 다녔다고 한다. 

이렇듯 영재학교 합격자 대다수가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재학교 입학전형 자체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요인이 강한 탓이다.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2단계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과학고와 같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해 지필평가 대비용 사교육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영재학교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의대 진학 전면 금지, 영재학교 위탁교육 체제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교학점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 대입제도 등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선행돼야 할 정책은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과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대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유치원 때부터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철저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다만 현재보다 창의력이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잠재력, 창의력을 이끌고자 하는 제도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제도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강 의원은 “유럽의 경우 초국가적 미래형 대학 연합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학은 생존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상할 때다”고 말했다.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 위기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학의 위기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있다. 

한국의 경제력은 OECD 회원국 10위권에 드는데 그에 반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고등교육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등록금도 13년째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어 대학 입장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통해 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즉 저출산 현상은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부담과 닿아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교육과열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다. 대학의 서열 체제와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모두 맞물린 문제라고 본다. 결국 대학의 위기는 교육계 전반과 사회구조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판도 자체가 달라진 고등교육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은 초국가적인 미래형 대학 연합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클릭 한 번이면 세계 석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다. 국내 대학은 질 제고와 생존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 패러다임을 새로이 구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을 위한 연대와 협력, 내실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두드러진 지방대학 정원 미달은 교육품질 저하,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함께 낳은 일이라고 본다. 

각 지방의 인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고 그 이후의 장기적인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지방에서 얼마나 비전을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상향’ 방안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차원에서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데 . 

코로나 이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원격수업 품질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이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교수 대상 ‘연수’, ‘지원’, ‘평가’가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권역별뿐만 아니라 대학 단위별로 원격수업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우수한 원격수업 사례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돼야 한다. 


■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21대 국회 교육위 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지.

학생 개개인이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육,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제관계가 정착돼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행복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교육격차 문제를 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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