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②]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
[인터뷰 -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②]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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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돌봄 공백과 학력격차 문제 컸던 한 해…교육환경 지원 논의가 최우선”
학령인구 감소 시급히 해결할 사안…대학 구조개선 문제 지원 위한 법안 준비
수학·과학 담보되는 초·중·고 교육, 흔들리지 않는 대입제도 필요

대학저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1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 주체인 교육위 의원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학입시 정책 점검과 발전방안 ▲고등교육 혁신 방향 등을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미래를 가늠할 시기, 우리나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는 2021년 새 학기 시작과 21대 국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두 달간 매주 1회 연재한다. 이번에는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교육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교육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 4차 산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교육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 4차 산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대입 제도로

대한민국 교육 기반 다시 다져야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은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 야당 간사를 맡아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곽 의원은 “국회 교육위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야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년에도 코로나19 극복과 원격교육 정착 등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논의가 최우선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과 공정한 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온 곽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이끌었다. 21대 국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각층과 소통하며 분주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교육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 곽 의원은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 4차 산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문제를 야기한다”며 “각 대학이 자유롭게 대학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
 

■ 21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로서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한 해는 유·초·중등 교육부터 대학까지 준비 없이 맞닥뜨린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공백과 학력격차 문제가 커져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극복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원격교육 등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논의가 최우선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우려가 컸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의 독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여야간 협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교육위원장은 의사일정 날치기로 반쪽짜리 국가교육위원회법 공청회를 강행했고, 이후 여야 합의로 예정돼 있던 공청회 일정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위는 백년지대계인 국가 교육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어느 위원회보다 형식과 절차에 맞게 운영돼야 함에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 들어 거대 여당에 의해 국회법, 국회 관행이 무차별 유린되고 있지만 교육위만큼은 국회의 합의처리 원칙에 맞춰 여야간 합의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야당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역점을 두고 추진해 통과된 법안, 향후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대학생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통과시켰으며, 사립학교 비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또한 투표권 연령제한이 만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점점 더 커지는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사학 구성원, 교육 전문가 등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작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영세 학교법인 해산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을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조만간 대학의 사학 퇴로방안 지원을 위한 추가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직업구조 변화나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학의 어려움은 특히 크다. 현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악화와 이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 등 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있다고 본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인원이 2만6000명을 넘어서며 2020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입학가능인원은 2020년 대비 2024년 7만3천여명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4년 정원미달 인원은 10만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대학이 자유롭게 대학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일부 학부만 다른 대학에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교육당국은 대학간 일부 학부 교환 혹은 대학간 통·폐합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법인이 자유롭게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대학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이러한 대학 구조개선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더욱 뚜렷해진 것이 지방대의 어려움이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역대학이 활성화 돼야 지역에 인재가 모이고 지역의 기업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비한 지역대학의 구조조정과 지역사회의 대학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대구의 경우 휴스타와 같이 지자체와 대학, 연구·지원기관, 지역기업이 함께 수요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루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자체-대학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 상황에 맞춰 각 대학마다 경쟁력 있는 학과에 집중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곽 의원이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보호’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가장 선행돼야 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교육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보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 4차 산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공교육 혁신’ 정책은 교육의 ‘하향평준화’만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비는 OECD평균을 넘어가는 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증가해 2019년에는 사교육비 총액이 21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 확대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이 부재한 혁신학교의 양적 팽창과 이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통해 공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오히려 지역·학교간 여건에 따라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만 키우고 있고 고교학점제 취지와 상충되는 정시확대 정책을 비롯해 오락가락하는 대입정책으로 학생들은 매년 다른 대입체제를 경험하게 됐다.

이처럼 문 정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공교육 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는 교육 없는 ‘혁신교육’과 교육 ‘하향평준화’만 부추기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4차 산업 시대에 국가적 교육역량 확보를 위해 수학·과학 교육이 담보되는 초·중·고 교육과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할 공정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대입제도로 대한민국 교육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한다.
 

■ 고교학점제 실시, 수시 축소와 정시확대 등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입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보나.

대학입시의 핵심적 요소로는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오락가락하는 대입정책으로 학생들이 매년 다른 입시제도를 경험하고 있다.

이 정부는 지난 2019년 조국사태로 인한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자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존 ‘정시 축소 수시 확대’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로 정책이 변경됐으며, 올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발표하면서 정시 확대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변경과 지역간·학교간 교육 격차 문제 등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 논란이 된 민주화운동 기회균형 전형을 포함해 대학마다 다른 정원 외 전형 기준 등은 대입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수험생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새롭게 준비할 대입제도는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제도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평가의 객관화로 학생·학부모 등 대입 참여구성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 원격수업 관련 중등교육 뿐 아니라 고등교육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 지적이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본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으로 전환이 가속화 됐지만, 이와 함께 실험실습, 시험 평가, 출결 관리와 지속적인 수업참여 독려 문제 등 원격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지적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과 콘텐츠 질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질 낮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대학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대학의 입장을 들어보니 권역별 센터로 지정된 대학 외 주변대학에서는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각 대학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컸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대학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제한적 교육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21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고 하나,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할 것이고 대학가 상황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유아·초등 저학년의 교육 공백·돌봄 부재 문제와 상급학교 진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도 못한 채 진로·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중·고등학생, 그리고 비대면 교육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대학가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교육계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해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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